이민국의 막강해진 재량권

최근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이민국에게 제출된 이민청원서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등의 근거가 확립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그 청원서의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고, 동시에 해당 청원서의 신청자를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막강한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우선 지난 6월 28일에 발표된 정책은 이민국 심사 후 거절 (Deny)결정이 난 케이스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민국이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을 발견했거나, 펜딩 기간동안 신청자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거절 결정으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에 거절결정과 동시에 이민국 재량으로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추방 절차의 시작인 NTA(Notice to Appear)발행에 대한 결정은 주로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민국의 재량권을 크게 확대해 줌으로써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추방 집행절차를 바로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즉, 이민국의 케이스 거절결정이, 최악의 경우, 바로 추방절차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 교환방문(J), 직업훈련(M) 등의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정책으로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취업(H-1B) 비자를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거절될 경우 불법체류로 인해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곧 이어 발표된 정책은 이번 9월 11일 이후에 제출되는 케이스들에 적용될 정책입니다. 이민국은 그 동안 청원서의 수혜자나 신청인의 케이스 승인 가능성이 전혀 없지 ("No Possibility") 않는 이상,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이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통해 부족한 서류의 보완이나, 증명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은 No Possibility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이민국의 판단에 의해 RFE나 NOID발행 없이 바로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이민케이스를 준비하실 때, 처음 시작단계부터 케이스의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수가 있었더라도 예전에는 RFE에 응대만 잘 하면 무사히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운이 좋으면 RFE나 NOID로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이민국 직원들이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러한 추가적인 절차를 굳이 거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RFE나 NOID없이 거절결정이 바로 날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민국이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 NTA를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적용되니 이 두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우리 이민자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합니다. 저 또한 이민변호사로서 더 큰 책임감과 중압감이 느껴지는 정책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