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기산시점 관련된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 발표

불법체류 기산 시점과 관련된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지난 5월 1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F (학생), J(인턴, 교환학생 등), M (직업훈련) 비자에 관련된 정책으로 올해 8월 9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 변화의 시사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란 미국 입국시 승인 받은 체류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짜 이후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은 해당 비자의 요건이 중단되어 합법적인 비자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unlawful presence bar 조항 (3/10 bar rule) 의 날짜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위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 해당되는 F, J, M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I-94에 특정 체류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해당 신분의 프로그램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사람은 학업이 마무리 되거나 비자를 받은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해당 신분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한 후 프로그램 중간에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면, 학업 중단의 상황이 학교 측에서 SEVIS에 보고가 된 시점부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I-94의 D/S는 아직 유효한 체류기간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불법신분의 상태가 적발되지 않는 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은 기산 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불법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의 기간은 이민국에 적발된 순간부터 기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 8월 9일부터는 이민국이 "적극적으로" SEVIS의 정보에 접근,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국 내에서의 불법신분으로 인한 불법체류 단속은 물론, 추후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 하기 힘들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책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신분의 상태가 지난 2년간 계속 되었지만, 특별히 이민국에서 알아 챌 만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 불법체류의 기간이 누적되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 만약 이 정책 시행 후인 8월 10일에 이민국에 의해 적발된다면 불법신분의 상태가 되는 시점부터 역으로 기산해서 2년간 불법체류한 셈이 되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관련비자 소유자분들의 신분 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