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90 day rule'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법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90-day rule이라는 새로운 rule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단 미국에 들어가서 신분을 변경하는 계획을 추후 세워야 겠다..미국에 들어가는게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미국행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30/60 day rule'이라는 이민국의 룰을 한번쯤을 들어보셨을 지도 모릅니다. 이 룰은 미국국적이 아닌 사람이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1. 30일 이내에 신분변경 (AOS: Adjustment of Status 또는 COS: Change of Status)를 시도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입국당시에 자기가 미국에 입국하는 intention(의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2.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미국 정부가 그 의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는 있는 정황이긴 하므로 만일 문제를 삼는다면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변경 진행은 가능했습니다.
  3. 60일 이후에 신분변경 시도: 미국 이민법적으로 입국당시와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입국당시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30/60 day rule이 이번에 새롭게 '90-day rule'로 대체되었습니다. 위의 30/60 day rule의 설명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보신다면, 이 새로운 rule이 우리 동포사회에 좋은 뉴스가 아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60일이 지난 후에, 조금 급하게 진행한다면 30일 후에도 신분변경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90-day rule하에서는 이 기간이 90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이 상호 체결되어 90일 이내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오신 분이 그 90일 안에 결혼영주권을 신청함으로써 신분변경을 시도하신다면, 이전 30/60 day rule에서는 30/60일을 보내신 후 남은 60/30일 동안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0일이 경과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90일이 지나고 나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거 미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The Foreign Affairs Manual (FAM) guidance에 의하면 우선 비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입국의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의 고령의 부모님께서 관광차 미국에 오셨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돌아갈 수 없게 된 경우 부모님께서 입국하실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분변경을 하셔야만 하는 신빙성 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미국에 있는 애인을 보러 잠시 미국에 왔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겨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에서의 의도가 신분변경이 아니었다는 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법에서는 misrepresentation이 반드시 willful(악의로, 알면서)하고 material(중대)했다는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INA sec 212(a)(6)(C)(i). 그러므로, 만약 입국당시에 입국의도에 대한 잘못된 진술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 관계를 해칠 만한 중대한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FAM이나 이민국의 Policy Manual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좀 더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처를 위해서는 이민법(INA)에 근거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90-day rule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하늘법무법인의 함영심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ww.skyuslaw.com/ Tel) 714.522.10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