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2) Section 245(i)

지난주 I-601(A) waiver에 이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한 밀입국/불법체류자들이 특별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민법 조항Section 245(i)를 소개하겠습니다.

Section 245(i)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한시적 -2001년 4월 30일까지 - 법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성격 때문에 이 245(i)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1) 해당요건이 이 법이 효력이 있었던 (2) 한시적 시점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이 245(i)의 적용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중에 승인가능한 이민비자 청원서 (취업을 통한 I-140, 가족초청을 통한 I-130, 또는 특별한 경우의 I-360 또는 I-526)나 노동승인서 (Labor Certificate: L/C; 그 당시 ETA 750)를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미국내에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 해당 비자청원서나 L/C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1) Properly Filed; and 2) Approvable when filed 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두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법률적 해석과 과거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 접수일자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이고, 1998년 1월 14일 이후에 제출되었다면 제출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 한시적 구제법안이 포함된 LIFE Act의 발효일)에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245(i)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임이 확실하다면, I-485제출시 Supplement A라는 form작성, 함께 제출하고 $1,000의 penalty를 내면 됩니다.

245(i)를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객 한 분께서 상담을 오셨는데 그 분은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며칠 내에 시민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따님이 한 분 계신데 현재 DACA신분이며 생년월일은 2000년 11월 생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따님의 존재는 추후에 알게 되었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게 된 경로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본인의 시민권을 통해 딸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미국내에서 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시민권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가 밀입국/불체자이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안내해 드렸던 I-601A waiver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님이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없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재입국 10년 금지에 대한 Waiver를 받고 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다시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 어머니가 따님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겪게 될 extreme hardship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I-601A waiver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이전에 245(i)가 적용되는지 먼저 체크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어머님이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초청에 대한 I-130을 제출한 시기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이고 따님이 출생한 2000년 11월 이후라면, 따님은 어머님의 I-130의 제출사실을 근거로 245(i)면제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 I-130이 'properly filed' 였으며 'approvable when filed'를 자동으로 만족시키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머니와의 따님의 가족관계 증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45(i) penalty 인 $1,000도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밀입국과 불체 기록을 면제받으면서 동시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잇점 일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은 245(i) 는 I-485단계에서 적용되는 면제조항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따님을 초청하는 I-130이 우선 승인되어야 하고, 자녀초청의 문호가 열린 다음에야 245(i)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waiting 기간이 5-6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DACA를 통한 취업이민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