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1) I-601A waiver

미국에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자로 여권에 스탬프를 찍고 들어왔지만 스탬프에 찍힌 기간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신 분들, 또는 미국에 밀입국함으로써 입국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신 분들은 그러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180일)을 넘게 되면 미국을 출국하는 때에 'unlawful presence bar'라는 법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6개월 (180일)을 넘게 되면, 3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면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AOS; Adjustment of Status)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1) 합법적인 미국입국,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대(Board of Entry)의 심사(Inspection)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며; 2) 미국 입국 후, AOS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해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은 합법적이었으나 그 이후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 분도 같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면제조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INA (Immigration and National Act) Section 245(i)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245(i)다음주에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2) 245(i)라는 제목으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5(i)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of Inadmissibility) 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초청의 I-130의 승인을 미국내에서 받은 후, 이 승인서를 근거로 I-601A 신청을 해서 임시 면제 (Provisional Waiver)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I-601A waiver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청자가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6년 8월 말부터 이 I-601A가 확대 조정('Expansion' of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of Inadmissibility) 되어 실효중입니다. 확대된 I-601A waiver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불체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불체자도 포함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가족초청 이민에만 제한 되어있지 않고 모든 이민 비자 category에 적용이 되어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 조치를 통해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한 가족초청의 우선일자 (최소 5-6년)를 기다리고 있던 자녀분들이 취업이민으로 방향을 바꾸어 I-140승인을 받은 후, I-601A waiver를 통해 1-2년 안에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며, 충분한 증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I-601A 면제조항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혜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법체류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분들이 있더라도 이 면제조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민권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님 가족초청을 하면 Immediate Relative (IR)로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